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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골목경제 활력'

발표 2025-10-31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의 10%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20%, 30%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3년 간 소상공인 지원 기간 연장 및 체계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지역 지원 수요도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무엇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얼마
지방비 10% 반영
어떻게
2027년부터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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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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