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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국토교통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발표 2025-10-23 확정 전 — 심의 중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무엇을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언제
2029년 1월 1일
어떻게
신차 의무 장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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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