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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경찰청 안전 제도 변경

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변호인 조력권 강화'

발표 2025-10-14

경찰 수사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합니다.

누가 받나
변호인
무엇을
조력권을 강화
어떻게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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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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