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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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