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허위 신고 시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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