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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기업의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발표 2025-09-22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누가 받나
기업과 금융업체
무엇을
해킹 사고 직권 조사
어떻게
직권 조사 권한 강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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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