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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기업의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발표 2025-09-22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누가 받나

기업과 금융업체

무엇을

해킹 사고 직권 조사

어떻게

직권 조사 권한 강화

알아둘 것

• 기업의 신고 없이 조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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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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