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발표 2025-09-15

내년 산재 예방을 위해 2조 723억 원을 투입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433억 원 규모의 안전설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누가 받나
소규모 사업장
무엇을
산재 예방 지원금
얼마
2조 723억 원
어떻게
종합적으로 지원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비슷한 정책 모아보기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5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