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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제도 변경

AI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발표 2025-09-11 확정 전 — 심의 중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6개이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누가 받나
중소기업
무엇을
AI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얼마
40~50%
언제
2026년 11월 예정
어떻게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 후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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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