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발표 2026-10-27 확정 전 — 심의 중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출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투명성을 높입니다. 학교가 의결 사항의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대학생

무엇을

등록금 인상 시 지출 계획 확인

언제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어떻게

등록금심의위원회

알아둘 것

• 해당 정책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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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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