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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정책 바로보기]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발표 2026-10-26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미처리 민원이 5년간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관리해드립니다. 장기 미처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해소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와 대안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누가 받나
민원인
무엇을
미처리 민원 해결
어떻게
기관 간 책임 공방 조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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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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