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안전 제도 변경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발표 2026-10-26

사전거주 및 주택소유 요건이 없어집니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누가 받나

농어촌민박 사업자

무엇을

진입 요건 완화 및 신고 의무화

언제

1년 뒤 시행

알아둘 것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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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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