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9-23 확정 전 — 심의 중
사망·실종자, 신체·정신적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누구나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