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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발표 2026-09-16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의사 처방 하에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받나
여성
무엇을
임신중지 약물 도입
어떻게
의사 직접 처방 및 조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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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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