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정 및 변경해야 합니다.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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