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 중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난선박 긴급 예인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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