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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획예산처 제도 변경

복권기금 35% 의무 배분 20년 만에 개편…성과에 따라 배분

발표 2026-08-18 확정 전 — 심의 중

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복권기금 배분 제도 개편
얼마
100분의 35 이내
언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 강화 및 배분 비율 조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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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