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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발표 2026-08-18 확정 전 — 심의 중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국민
무엇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언제
10월 2일
어떻게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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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