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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발표 2026-08-04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체계적 개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형사소송법 개정

알아둘 것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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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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