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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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