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산업통상부 일 제도 변경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발표 2026-07-2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의 관세가 차등 부과됐는데 우리나라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누가 받나

수출업체

무엇을

강제노동 301조 관세

얼마

12.5%

알아둘 것

• 해당 관세는 특정 품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