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문화·여가 제도 변경
발표 2026-07-23 확정 전 — 심의 중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이 최소 감봉으로 강화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