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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고용노동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발표 2026-07-22 확정 전 — 심의 중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 제공자는 80% 지원받습니다.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받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무엇을
고용보험 적용
얼마
80% 지원
언제
내년부터
어떻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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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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