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돈 제도 변경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발표 2026-07-21 확정 전 — 심의 중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 시 징계 의결 요구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 변경

언제

국회 심의 후 시행 예정

어떻게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 국회 심의 중인 정책

비슷한 정책

•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신설…9급 초임 월 300만 원까지
• 5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국민추천제로 선발…청년 참여 확대
•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