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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발표 2026-07-20

김유영 앵커> Q.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받나
근로자
무엇을
단체교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어떻게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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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