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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제도 변경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발표 2026-07-01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누가 받나
비정규직 근로자
무엇을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얼마
최저임금의 118%
언제
2027년부터
어떻게
예산편성기준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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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