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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일 제도 변경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발표 2026-07-01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비정규직 근로자
무엇을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얼마
최저임금의 118%
언제
2027년부터
어떻게
예산편성기준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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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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