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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 혜택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발표 2026-06-23 신청 마감 2026-11-30

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또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누가 받나
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무엇을
의료사고 피해 보상
얼마
최대 18억 원
언제
올해부터 시행
어떻게
보험 가입 신청 후 지원받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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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