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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육아·교육 제도 변경

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 강화…후방카메라·경보장치 의무화

발표 2026-06-22 확정 전 — 심의 중

오는 11월부터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등하교 시간대 수거작업도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누가 받나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무엇을
청소차량에 안전장치 설치
언제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어떻게
법 개정 후 의무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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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