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6-16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포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