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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돈 제도 변경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발표 2026-06-11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폭언·폭행 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민원시스템 내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는 AI 기반 클린봇을 도입합니다.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및 민원인
무엇을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어떻게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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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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