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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경찰청 안전 제도 변경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발표 2026-06-10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누가 받나
스토킹 피해자
무엇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얼마
42억 원
언제
올해 12월까지
어떻게
전자장치 부착 후 실시간 공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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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