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안전 제도 변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발표 2026-06-02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누가 받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무엇을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얼마
25세까지
언제
2026년 7월 1일 시행
어떻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 따라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비슷한 정책 모아보기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