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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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