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령·사업 추진 시 안전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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