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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발표 2026-05-12

아동수당, 부모급여가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합니다.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위기가구
무엇을
복지 지원
어떻게
자동 지급, 직권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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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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