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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획예산처 안전 제도 변경

담합·주가조작 등 신고에 충분히 포상…'공익신고장려기금' 만든다

발표 2026-05-12

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엇을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얼마
최대 30%
어떻게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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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