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획예산처 안전 제도 변경

담합·주가조작 등 신고에 충분히 포상…'공익신고장려기금' 만든다

발표 2026-05-12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를 위해 기금이 신설됩니다. 신고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률 구제도 추진합니다.

무엇을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얼마

최대 30%

어떻게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알아둘 것

• 신고 대상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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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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