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 제도 변경

AI데이터센터 규제 확 푼다…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발표 2026-05-08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엇을

AIDC 특별법 제정

언제

내년 2월 시행 예정

어떻게

인허가 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

알아둘 것

•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