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일 혜택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발표 2026-04-28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0~8.5% 지급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이 금지됩니다. 정기적으로 고용과 임금 현황이 파악됩니다.

누가 받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무엇을

공정수당 지급 시작

얼마

10~8.5% 지급

언제

내년부터

어떻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알아둘 것

• 1년 미만 계약자만 해당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한함

비슷한 정책

• 이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 [정책 바로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위해 노력"
•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전문가 공무원' 양성"
• [정책 바로보기] 산업부 "최고가격제, 국가 경제·민생 안정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지정"
• 청년 84% 창업 꿈꾸지만 '모두의 창업' 정책은 잘 몰라요
• 전자의수 넘어 로봇손까지…3D프린팅으로 기적의 '손' 만들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