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6-04-09 신청 마감 2027-03-31
학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10배로 늘어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정부가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