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합니다.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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