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지방감독관은 전문 교육을 통해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96%의 노동감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와 감독관에 대한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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