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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국토교통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10종'으로 확대…결함 반복 시 판매중지

발표 2026-03-23 확정 전 — 심의 중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10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터리 정보 미제공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내 동일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
얼마
최대 1000만원
언제
입법예고
어떻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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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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