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제도 변경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발표 2026-03-03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받나
상습체불 사업주
무엇을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어떻게
신용정보기관에 명단 제공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