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발표 2026-02-27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전면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9월까지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조사 누락 시 관계자 징계 및 과징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나

하천·계곡 시설 관리자가

무엇을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를 받는다

얼마

과징금 부과 예정

언제

9월까지 집중 단속 예정

어떻게

정부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해 조사

알아둘 것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비슷한 정책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본격 가동…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 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전환
• 충청·경상 대설 특보…"피해 없도록 안전관리 적극 실시"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