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찰이 아닌 공무원도 대간첩작전 중 순직 시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순직한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재해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 지원을 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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