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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앞둔 규제사무 399건…'타당성' 국민 의견 듣는다

발표 2026-02-23

재검토 기한 도래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부처 선택 후 의견을 제출하세요. 참여자 20명과 우수 제안자에게 상품도 제공됩니다.

누가 받나

국민

무엇을

규제 재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

언제

4월 3일까지

어떻게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의견 제출

알아둘 것

•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TF의 검토를 거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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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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