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돈
제도 변경
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피심인 7개사에 송부
발표 2026-02-20
확정 전 — 심의 중
대선제분, 대한제분 등 7개사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 최대 20% 범위에서 부과 가능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 가능
- 누가 받나
-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 무엇을
-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 얼마
- 관련 매출액 약 5조 8000억 원
- 언제
-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 어떻게
- 서면 의견 제출 가능
알아둘 것
-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함
-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