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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통계 발표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발표 2026-02-12

총 110건이 수사 의뢰 중이며,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89건의 징계 요구가 있으며, 군 48건이 포함됩니다. 총 82건의 주의·경고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받나
공직자
무엇을
불법계엄 관련 수사
얼마
110건 수사 의뢰, 89건 징계 요구
어떻게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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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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