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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발표 2026-02-12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누가 받나
수도권 주민
무엇을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얼마
3년 6개월로 단축
어떻게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단 운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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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