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2-09 확정 전 — 심의 중
소음측정기준을 정비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주택건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10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