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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 제도 변경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활용…'AI 유형' 신설

발표 2026-01-28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누가 받나
국민
무엇을
공공저작물 활용
어떻게
공공누리 유형 전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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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