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국세 100조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례집은 전자책으로도 제공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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