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3